#성장인가? 분배인가?

<지금, 성장인가? 분배인가? 이재명>

 

우리나라는 1983년 13.4% 경제성장률로 물가상승률을 추월하였으며 세계성장률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역대 최고 경제성장률 이었습니다.

 

성장중심적으로 일해 지금의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룩했고 역사적으로도 한치의 의심 없이 그 어느때보다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성장률은 둔해지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특히 더 주춤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하향 곡선을 이루지 않도록 위해 노력을 기울야야 할 때이지요.

 

우리나라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GDP는 1,933조 1,524억원(한국은행2020)으로 높아졌지만 빈곤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득계층구조로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4차산업이 대두된 지금 단순하고 소모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것이 답일까요?

 

과연 그런 단순하고 소모적인 일들의 인건비는 얼마나 할까요? 아마도 생활하기도 빠듯한 금액일테지요. 일은 장시간하고 버는 돈은 궁색하다면 당연히 삶의 질이 형편없게 되는건 시간문제가 됩니다.

 

경제는 삶에 있어 생산.분배.소비의 관계를 말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로 이루어지며 순환 될 수 있게 하는 구성원이자 노동력은 결국 국민입니다.

 

2021년 9월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21년과 2021년 잠재성장률은 평균 2.0%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올리려면 노동력,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청년과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70~80년대처럼 성장중심적으로 기업에 전폭적인 투자와 혜택을 주어 일자리를 늘린다면 더욱 양극화의 격차만 늘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악화 시킬 뿐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아닐까요?

 

그러려면 이제 분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전반에 걸친 부의 불균형을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앞서 경험 했거나 지켜봐왔듯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호소 하는 일은 사람의 자존감을 낮춰 끝임없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가 존재함을 압니다.

 

우리 머리에는 '상벌론'이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 그럼,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는게 마땅하다는 것인데 이런 '상벌론'을 분배에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거랑 일을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 분배를 하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민이 몸소 체험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저는 책에서 습득 할 수 없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받아 그 달의 임대료에 보탰을 때보다 국민지원금을 지역화폐로 20~40만원 받았을때 그 달에 소비자로 하여금 저의 개인사업장 매출이 소상공인 지원금의 최소 두배이상은 되었지요.

 

앞으로 이렇게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살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분배, 고르게 나누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우리나라에서 몇년전부터 제창한 사람이 있지요.

 

기본소득 = 이재명

 

바로 기본소득이 자연그럽게 도출하게 된 것이고 이재명이 대두 되었답니다.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꺼려했습니다.

 

떠도는 몇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보다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꺼리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문신사 법제화를 집중을 했었습니다. 문신사 법이 없어 의료법으로 가두려 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침습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의대나와 의사면허 취득후 문신사를 하라는 말 입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문신사 법을 만들어 달라고 문신사 법제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문신사도 소비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생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필기/실기 자격증 시험도 치루고 있습니다.

 

문신사 법제화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관광버스를 직접 대절하고 동지들을 모아 집회에 참석 몇번 하였지요.

사람을 모아 서울을 오가고 몇차례 단체집회, 일인집회 참여하고 협회의 일원으로 헌법소원, 법안발의, 토론회 등등 각종 문신사 법제화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딱 그날 경기도에서 문신업소를 불시에 단속해 전국 뉴스에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원색적으로 나왔었죠.

 

문신사법제화를 위해 그간 애쓰던 일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듯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서를 썼답니다.

 

그당시 저는 다분히 항간에 떠도는 말들과 범벅이 되어 이재명지사님은 대중의 인기만을 쫒아 자극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재명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태세가 전환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저에게 이재명이란 사람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이재명지사는 이런 저런 말들 때문에 꺼려진다 식으로 말을 건냈지요.

 

그랬더니 안타까워하며 좋은 기사도 찾아 봐라는 식의 말은 제게 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지면서 머리 뒷쪽이 당기는듯 했습니다.

 

평소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혀를 찼는데 제가 어쩌면 그 가짜뉴스 프레임에 갖혀 있었던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되었던거죠.

 

그리고는 #이재명경기도지사.에대해 알고싶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들었는데 제가 직접 다각도로 찾아보고 책도 여러 시각으로 사보고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재명.과 다른 이가 말하는 이재명을 읽어보니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문신사 일로 탄원서를 보냈을때의 원망스런 심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법안에서 하라는 말이고 크게보면 많은 사람을 더 안전하게 하는 일이니 저와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200%

 

이런 사람 또 없을겁니다.

 

어쩌면 제게 코로나19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재조명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동자 출신으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

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김대중대통령님 같기도하고, 또 다른 노무현 대통령님 같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확신합니다.

 

----- 2021년 9월 최근 한달간 다시 읽거나 새로 읽은책 목록을 공유합니다. ---------

 

리디북스콘텐츠팀 『샌델을 읽다』, 리디북스 (2013.10.25.)

 

이재명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리북 (2014.02.20.)

 

배기찬 『코리아 생존전략』, 위즈덤하우스 (2014.04.18.)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09.12.)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사회신용(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역사비평사 (2016.04.14.)

 

이재명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이맛돌 (2016.12. 30.)

 

이재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메디치미디어 (2017.01.20.)

 

이재명, 서해성 『이재명의 굽은 팔』, 김영사 (2017.02.03.)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하우스 (2017.02.07.)

 

강지호 『전망 이재명의 미래는?』, 글힘말힘 (2017.02.09.)

 

황상민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된다』, 한빛비즈 (2017.03.20.)

 

조윤호 『프레임 대 프레임 모든 뉴스에는 의도가 있다』, 한빛비즈 (2017.03.20.)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 (2018.06.18.)

 

쉴라 제프리스, 헤더 브란셀 에반스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열다북스 (2019.09.10.)

 

김이경 『우리는 통일 세대』, 초록비책공방 (2020.03.20.)

 

유레카 편집부 『양극화해법, 성장이냐 분배냐』, 디지털유레카 (2020.04.20.)

 

이정우 『『21세기 자본』 이후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06.08.)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OECD (2020.08.)

 

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책담 (2020.08.03.)

 

서현진 이수정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백산서당 (2020.08.30.)

 

김용민 『마이너리티 이재명』, 지식의숲 (2020.09.10.)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12.01.)

 

알렉스 캘리니코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시사논평』, 책갈피 (2021.01.08)

 

최경준 『이재명과 기본소득』, 오마이북 (2021.02.03)

 

최배근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월요일의 꿈 (2021.02.15)

 

문화체육관광부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1.04.05.)

 

토마 피케티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은행나무(2021.06.10.)

 

송동윤 『영웅의 부활』, 스타북스 (2021.06.16.)

 

한돌 신윤수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좋은땅 (2021.07.07)

 

강준만, 김예란 외 8명 저 『코로나19 이후의 한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7.07.30.)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 『신의 화살』, 월북 (2017.07.30.)

 

김윤태, 장동훈 외 14명 저 『2021·2022 이재명론』, 간디서원 (2017.07.31.)

 

김종철 『기본소득은 틀렸다』, 개마고원 (2021.08.16.)